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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당부 포항시가 올해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K-패스’ 출시에 앞두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 기한 내 회원 전환 완료를 당부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 비율은 일반 20%, 만19~34세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로, 포항시 시내버스 요금 1,200원 기준으로 월 60회를 이용하면 청년은 월 2만 1,600원, 저소득층은 3만 8,37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도보와 자전거 등 출발과 도착을 기록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K-패스는 조건 없이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을 확대했다. K-패스를 이용하려는 신규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별도 발급받은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카드발급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오는 30일까지 회원전환을 마치면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누리집에서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은 "환급 혜택이 확대된 K-패스 시행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나 쉽게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고, 특히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기한 내 회원 전환을 완료해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대구경북…

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약속 산업은행 PF 담당 전문가 파견을 검토하는 등 신공항 건설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

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오른쪽 두번째)가 3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신공항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책은행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3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공항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3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TK신공항 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금융계의 리더이자 국책은행인 강 산업은행 회장이 직접 대구시를 찾아온 것은 신공항 건설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3월 TK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에 산업은행이 적극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나타냈다. 아울러 ‘TK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초과사업비 보전과 SPC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TK신공항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강석훈 회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PF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TK신공항 사업이 국내 최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건설사 등 민간에서 사업참여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산업은행 PF 담당 전문가 파견을 검토하는 등 신공항 건설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강석훈 회장은 "사업성 검토 및 금융자문 등 대구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산업은행 PF 담당 전문가를 대구시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베트남 닥락성, 외국인 계…

다양한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

의성군청 농업정책과(과장 유동우·왼쪽 다섯 번째)가 3일 베트남 에이숩현(인민위원회 부성장·왼쪽 여섯 번째, 인민위원회 성장 겸 당부서기장·왼쪽 일곱 번째 )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의성군-에아숩현 준수사항 △계절근로자 송출 관리 △업무협약 간 이행조항 △근로자 선발 및 송출조건 등을 바탕으로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를 위해 송출국과 지자체를 다변화하고자 앞서 노력의 결과로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의 올해 하반기 이후 농가형 계절근로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번 베트남 닥락성 방문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일정으로 이날 닥락성 도지사, 당비서 면담 후 에아숩현으로 이동해 농촌 및 농업 현장 답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답사 후 에아숩현 현지 담당자 및 실무진과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조 지원 등을 논의 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농업정책과 박수호 주무관 "군은 앞서 지난 2019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2022년 필리핀 시닐로안시, 2024년 필리핀 리바카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면서 "또 이번 베트남 에아숩현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다각화를 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의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미시, 개발 이익의 사회적공유‘…

도내 최초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행정예고 20일 이후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예정.

남병국 구미시 건설도시국장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중 개발 이익의 사회적공유‘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미시는 1일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